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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인증 제도 개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실시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전통식품품질인증 대상품목 지정 및 표준규격 제개정 절차

전통식품 품목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ㆍ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 대상품목 지정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품목 중에서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품목별로 한국전통식품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2014년 10월 현재까지 품질인증신청이 가능한 지정품목은 77개 품목입니다.(전통식품표준규격 참조)
한국전통식품 표준규격 제ㆍ개정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ㆍ고시한 전통식품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격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매 5년 마다 개정ㆍ확인 또는 폐지 되며 그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 표준규격(안)작성(한국식품연구원)
  • 전문가 회의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
  • 구격 확정 고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통식품 표준규격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구성
전통식품표준규격은 품질인증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용어의 뜻, 종류, 제품의 품질 및 시험방법(품질기준, 시험방법), 제조ㆍ가공기준(공장입지, 작업장, 보관시설, 제조설비, 자재기준, 주요공정기준), 포장(포장재, 단위포장 내용량), 표시(표시사항, 표시방법, 표시금지사항), 검사(제품검사, 샘플링 및 시료채취, 합격판정기준)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품질 인증 절차
  • 인증신청(전통식품 생산업체)
  •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한국식품연구원)
  • 인증표지 표시(인증업체)
인증신청 방법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 최근 1년간의 제품의 생산ㆍ판매실적 1부
-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인증신청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심사방법
심사방법
심사방법(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공장심사 최근 1년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합니다.
제품심사 공장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당해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합니다.
공장심사 평가사항
인증심사결과 판정기준
인증심사결과 판정기준(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합니다.)
공장심사 평가결과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서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5개 미만이고 제2호 바목 2)의 평점이 "C"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 48조 제 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나목, 바목, 사목, 아목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결과의 합계가 39점 이상이면서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인증심사 수수료

최초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공장심사 평가사항
항목 주요 평가 요건 평점
공장입지 주위환경, 건물구조, 운송여건 및 차량진출입로등 항목별 배점으로 평가
작업장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및 구획여부, 작업장내의 벽과 바닥의 구조, 작업장내의 온동 적정여부, 작업장내의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의 환기시설적정여부, 방충 및 방서시설, 작업장내부의 수세, 세척, 소독시설 설치 여부, 작업장 내의 청결 상태 등
제조설비 적정제조설비의 설치여부, 설비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의 적정성 등
원료조달·관리 국내산 주원료조달방법 및 검증, 주원료 입고 관리적정성 등
주요공정관리 제조작업표준 수립 및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해당규격 및 품질기준 검사여부,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품질관리업무의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품질수준유지를 위한 입·출고관리의 적정성 등
용수관리 용수의 수질, 급수시설, 취수원 및 관련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정여부 등
개인위생 종업원의 정기건강진단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위생장구의 착용상태, 외부인의 작업장내 출입 및 관리현황 등
환경위생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태,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관리현황,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 및 관리상태 등
유통체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의 적정성, 인증신청품목의 행정처분유무 및 관리현황, 부적합품 처리의 적정성 등
포장 및 표시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의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표기사항의 적법성 및 관리현황 등
비고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1항 가.목 내지 다.목의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 별표1 제2항 라.목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서 정한 제품시험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제품시험 수수료를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인증서 재발급 등의 경우

- 제품인증서(인증부대조건) 재발급 : 30천원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및 작도법

인증표시
전통식품인증마크 전통식품인증마크
작도방법
  • 도형 표시
    •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표시도형 내부의 “전통식품”, “(TRADITIONAL FOOD)” 및 “TRADITIONAL FOOD”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IFAFF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목이 중복되어 교체예정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외관조사 및 품질시험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 시판품조사 : 연 2회
  • 현장조사 : 연 1회
  • 사후관리 담당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 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금액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기준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조문 과태료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자 법 제28조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2호 경고 50만원 100만원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법 제38조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4호 경고 50만원 100만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제2호의 개별기준 에서 정한 사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일과 그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개별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때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조문 행정처리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위반된 때 법 제28조제1항 표시사용 정지 1개월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우수식품 표시방법에 위반된때 법 제28조제1항 표시변경명령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해당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 제28조제1항 판매 정지 1개월 판매 정지 3개월 판매 정지 6개월
인증업체 지원정책
  •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전통식품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제 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 우수식재료 사용촉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촉진토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우수식재료 사용촉진)]
  • 정보매체를 통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홍보 등

법령

  • 1-1 식품산업진흥법
  • 1-2.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1-2-1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 1-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1-3-1 별표2 전통식품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
  • 1-3-2 별표3 전통식품품질인증표지
  • 1-3-3 별표8 수수료
  • 1-3-4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병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 기준
  • 1-4 1인광조기업육성법
  • 1-5 1인광조기업시행령
  • 1-6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품질인증업무규정

고시

2.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 관리요령


전통규격 및 전통식품 인증현황

  • 3 전통식품표준규격
  • 3-1 전통식품품질인증 현황

전통식품 품질인증 관련서식

  • 4-1.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 4-2. 전통식품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 4-3.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인증부대조건)재발급 신청서
  • 4-4. 우수식품인증 승계신고서
  • 4-5 전통식품품질인증심사 관련 공장심사를 위한 신청 업체의 준비서류

수수료

5. 수수료


문의처

전통식품품질인증 담당자, tel : 063) 219-9152